부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확인법｜등록업체와 무등록 시공 확인하기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흔히 '실내건축 면허' 또는 '인테리어 면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의 업종별 등록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건설업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여부는 건설업등록증과 KISCON 건설업체 정보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공사를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은 계약서를 단순히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동일한 공사를 둘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한 경우 합산될 수 있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공사의 등록 필요 여부는 공사 내용과 계약 구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 업체가 제시하는 건설업등록증의 상호, 업종,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KISCON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 해당 업체의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업체명만 확인하기보다 계약 상대방의 상호와 등록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규모가 커질수록 디자인과 견적금액뿐 아니라 시공업체의 건설업 등록 여부, 계약 상대방, 공사 범위, 자재 사양, 공사대금 지급 조건, 하자보수 조건 등을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등록이 필요한 규모의 공사라면 해당 업종의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